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명: 미세먼지 알리미 (Android) · 시행일: 2026년 5월 1일
본 약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신재우(이하 "사업자")가 제공하는 미세먼지 알리미(이하 "서비스")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사업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사업자 정보)

상호신재우 (개인 개발자)
대표자신재우
이메일[email protected]
개인위치정보보호 책임자신재우 ([email protected])

제3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면제 사유)

본 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의 단말기에서만 활용할 뿐 사업자의 위치정보시스템으로 전송·저장하지 아니하므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약관은 신고 면제 사업자의 경우에도 위치정보법 제18조에 따라 작성·공개되어야 하는 의무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제4조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위치정보 활용 방식
현재 위치 기반 대기질 조회 단말기 GPS로 좌표 수집 → 단말기에서 직접 외부 API에 좌표를 조회 키로 전달 → 응답으로 받은 대기질 데이터 표시. 좌표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음
등록 장소 출발 알림(지오펜스) 이용자가 등록한 장소 좌표를 단말기 내 데이터베이스(Room DB)에 저장 → Android Geofencing API가 단말기 내에서 진출입 감지 → 단말기에서 알림 표시
주변 병원·약국 검색 단말기에서 좌표를 조회 키로 외부 API에 전달 → 검색 결과 표시. 좌표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음
주소 변환(역지오코딩) 단말기 → Kakao 역지오코딩 API에 좌표 전달 → 주소 응답 (Kakao 측 보관 정책은 카카오 서비스 약관 별도 적용)

제5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1. 실시간 GPS 좌표는 위 제4조의 조회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단말기·사업자 서버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등록한 장소(집·직장·학교 등) 좌표는 단말기 내 로컬 데이터베이스에만 저장되며, 사업자의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앱을 삭제하거나 단말기 설정에서 데이터를 초기화하면 등록한 모든 위치 정보는 즉시 영구 삭제됩니다.
  4. 앱 내 "설정 → 내 데이터 모두 삭제"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등록 장소를 일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어떠한 제3자에게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수사·재판 등을 위해 권한 있는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제7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치합니다.

  1.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권리
  2.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 중지를 요구할 권리
  3. 등록한 장소 정보의 열람·정정·삭제를 요청할 권리

위 권리는 다음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에 대해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또는 동의 철회
    • 아동의 위치정보 열람·정정·삭제 요청
  3. 법정대리인의 권리 행사는 위 제7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이메일을 통해 법정대리인 관계 증빙(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 권리)

8세 이하 아동,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 아동등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자는 본 서비스 특성상 8세 이하 아동등을 직접 대상으로 한 위치 추적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위치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1.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별도의 사업자에게 처리위탁하거나 국외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이용자의 단말기에서 직접 외부 API(에어코리아·기상청·OpenWeatherMap·Kakao·Naver 등)에 좌표를 전달하여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각 API 제공자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제11조 (서비스 변경·중단)

  1. 사업자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중단 시에는 그 사유 및 일정을 앱 내 공지 또는 푸시 알림으로 사전에 고지합니다.

제12조 (손해배상)

  1. 사업자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사업자는 무과실 또는 경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면책조항)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전쟁·정전·통신두절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치기반서비스의 중단
  2. 외부 위치정보 제공처(GPS 위성, 기지국, Wi-Fi)의 장애 또는 오차로 인한 위치 부정확
  3. 이용자의 단말기 환경(OS·배터리·권한 설정·기내 모드 등)으로 인한 알림 누락
  4. 제3자가 제공하는 외부 API(Kakao·Naver·Google 등)의 장애 또는 정책 변경
  5.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치 정보 입력 오류

제14조 (분쟁의 조정)

사업자와 이용자 간 위치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1. 사업자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앱 내 공지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변경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